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2,73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96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60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25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602
17717 태안티켓 다방『Ka톡☜777wa☞』태안25시커피배달>태안조건만남//업체안전보장//태안모텔전문수송업체 쿨비 2026-10-12 36
17716 장흥티켓 다방『Ka톡☜777wa☞』장흥커피 티켓가격 장흥모텔콜걸 장흥조건만남 장흥떡다방 쿨비 2026-10-12 28
17715 고성다방 콜걸 가격『Ka톡☜777wa☞』고성티켓다방>>25시커피배달>> 고성모텔/자택가능ㅣ고성조건만남 쿨비 2026-10-12 35
17714 나주다방 콜걸 가격『Ka톡☜777wa☞』나주조건만남『나주티켓다방』나주모텔콜걸/나주다방레지 쿨비 2026-10-12 28
17713 『Ka톡☜777WA☞』충주티켓 다방콜걸#충주애인대행 충주커피배달 충주조건만남 충주모텔전문수송업체 쿨비 2026-10-12 32
17712 Ka톡☜777WA☞임실커피 배달 티켓디시『임실티켓다방』임실떡다방 임실모텔콜걸 임실조건만남/애인대행 쿨비 2026-10-12 33
17711 『Ka톡☜777wa☞』달성티켓다방→ 다방콜걸←달성립까페【달성떡다방】달성골목다방 달성조건만남 쿨비 2026-10-12 27
17710 청주티켓 다방『Ka톡☜777wa☞』청주모텔전문수송업체 청주커피배달 청주조건만남 청주다방아가씨 쿨비 2026-10-12 27
17709 고흥모텔 티켓 디시『Ka톡☜777wa☞』다방콜걸@커피배달 고흥티켓다방 고흥다방아가씨 고흥키스방 쿨비 2026-10-12 33
17708 『Ka톡☜777wa☞』☞창녕커피 티켓가격 창녕커피배달『창녕다방콜걸』창녕모텔아가씨 창녕자택가능 쿨비 2026-10-12 35
17707 부평구티켓 다방『Ka톡☜777wa☞』부평구25시커피배달>부평구조건만남//업체안전보장//부평구모텔전문수송업체 쿨비 2026-10-12 30
17706 보성커피 배달 티켓『Ka톡☜777WA☞』보성티켓다방 보성다방아가씨 보성조건만남 보성한국인매니저 쿨비 2026-10-12 29
17705 의령모텔 티켓 디시『Ka톡☜777wa☞』다방콜걸@커피배달 의령티켓다방 의령다방아가씨 의령키스방 쿨비 2026-10-12 28
17704 고령티켓 다방콜걸『Ka톡☜777WA☞』고령티켓다방>고령다방티켓가격 고령조건만남 고령다방아가씨 쿨비 2026-10-12 30
17703 예산티켓 다방 후기『Ka톡☜777WA☞』예산티켓다방 예산다방콜걸|예산다방티켓가격|예산조건만남 쿨비 2026-10-1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