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2,20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87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46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24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889
11245 EV4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김바로 2026-08-15 374
11244 EV3 장기렌트 가격,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곽시원 2026-08-15 377
11243 EV3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김바원 2026-08-15 410
11242 BMW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8-15 373
11241 답례품, 가격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8-15 392
11240 장기렌트 가격, 차량 등급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날까요? 곽두원 2026-08-15 399
11239 장기렌트 견적,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8-15 405
11238 오토리스, 장기렌트와 차이점은? 곽두원 2026-08-15 401
11237 고양 포장이사 견적 비교 꿀팁 보고 아꼈어요 포장 2026-08-15 415
11236 태아보험 사은품,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8-15 397
11235 현대해상 태아보험, 많이 찾는 이유는? 곽두원 2026-08-15 389
11234 태아보험 다이렉트, 장점과 체크할 부분은? 이종수 2026-08-15 378
11233 포장이사 비교, 비용보다 서비스 범위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8-15 389
11232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8-15 380
11231 태아보험 다이렉트, 설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사무엘 2026-08-15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