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2,30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23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85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50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045
11010 영주출장샵가격【라인hnk5577】영주티켓다방콜걸ㅣ영주다방 커피배달ㅣ영주40 마상혁 2026-08-10 449
11009 영덕외국인콜걸【라인hnk5577】영덕티켓다방ㅣ영덕다방매니저 30대-40대ㅣ영덕 마상혁 2026-08-10 437
11008 양주원나잇추천【라인hnk5577】 양주티켓다방 양주지역모텔전문수송업체 양주골 마상혁 2026-08-10 458
11007 【라인HNK5577】완도출장만남ㅣ완도24시퇴폐업소ㅣ완도티켓다방ㅣ완도100% 마상혁 2026-08-10 444
11006 목포출장샵가격【라인hnk5577】목포티켓다방콜걸ㅣ목포다방 커피배달ㅣ목포40 마상혁 2026-08-10 427
11005 용인여대생출장【라인hnk5577】용인내국인출장ㅣ용인노콘출장ㅣ용인출장샵 가격 마상혁 2026-08-10 441
11004 【라인HNK5577】대전동구콜걸추천ㅣ대전동구출장아가씨ㅣ대전동구애인대행ㅣ대 마상혁 2026-08-10 439
11003 태안퇴폐업소【라인hnk5577】태안출장오피추천ㅣ태안외국인출장 20대ㅣ태안출 마상혁 2026-08-10 444
11002 제주도유흥업소【라인hnk5577】제주도티켓언니ㅣ제주도다방출장ㅣ제주도모텔-커 마상혁 2026-08-10 443
11001 당진레즈출장샵추천【라인hnk5577】당진일본인여/대/생⑭당진러시아여/대/생출 마상혁 2026-08-10 447
11000 【라인HNK5577】청주콜걸추천ㅣ청주출장아가씨ㅣ청주애인대행ㅣ청주 출장업소 마상혁 2026-08-10 445
10999 영등포외국인콜걸【라인hnk5577】영등포방문률200%ㅣ영등포다방매니저 30대- 마상혁 2026-08-10 443
10998 울산중구풀싸롱추천【라인hnk5577】울산중구하이퍼블릭ㅣ울산중구내상 ZEROㅣ 마상혁 2026-08-10 440
10997 유성구출장노예녀【라인hnk5577】유성구유흥업소ㅣ유성구출장아가씨ㅣ유성구출 마상혁 2026-08-10 446
10996 고창원나잇추천【라인hnk5577】고창방문률200%ㅣ고창다방티켓가격ㅣ고창섹파 마상혁 2026-08-10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