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1,26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85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66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67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590
7387 보험금과 상속재산이 헷갈릴 때 상속변호사와 구분할 항목 김이지나 2026-07-10 41
7386 구미개인회생 서류에서 통장 거래내역을 설명하는 요령 김이지나 2026-07-10 39
7385 대화가 반복해서 어긋날 때 이혼변호사 상담에 필요한 기록 방식 김이지나 2026-07-10 39
7384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사고 충격과 이후 증상을 전달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10 38
7383 부득이한 임신, 중절약 (미프진) 가격과 처방 방법은?{ zso64.com } asd 2026-07-10 43
7382 갑론을박 '미프진' 약사는 무엇을 해야할까?{ zso64.com } asd 2026-07-10 45
7381 미프진 구매 { zso64.com } 먹는낙태약 asd 2026-07-10 47
7380 미프진정품 미프진구매 미프진코리아 『zso64.com』 낙태약구매사이트 asd 2026-07-10 41
7379 미프진구매 #낙태약구입방법【zso64.com】후기 복용방법 임신중절수술 약물낙태비용 asd 2026-07-10 42
7378 100%정품 미프진구매【zso64.com】낙태약 플라이 구매,정품 낙태약 구입처 asd 2026-07-10 39
7377 정품 비아그라 가격 (puy24.cOm) 천연비아그라구매 asd 2026-07-10 42
7376 여성최음제구매 (puy24.cOm) 여성흥분제 팝니다 asd 2026-07-10 42
7375 정품 비아그라파는곳 (puy24.cOm) 시알리스효능 asd 2026-07-10 44
7374 정품 비아그라판매 (puy24.cOm) 발정제파는곳 asd 2026-07-10 49
7373 정품 비아그라구매 (puy24.cOm) 온라인성인약국 asd 2026-07-10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