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2,38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46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0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4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60
10799 청주제과제빵학원 손끝의 기술이 완성도를 결정하는 베이킹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493
10798 홍대제과제빵학원 베이킹의 기본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05 503
10797 창원바리스타학원 커피를 이해하는 순간 실력이 달라집니다 김이지나 2026-08-05 480
10796 부천바리스타학원 커피의 기준을 배우는 실전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522
10795 분당바리스타학원 커피 한 잔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문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509
10794 수원바리스타학원 나만의 커피 실력을 완성하는 첫걸음 김이지나 2026-08-05 516
10793 안산바리스타학원 실무 경험이 경쟁력을 만드는 커피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487
10792 일산바리스타학원 커피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실습이 답입니다 김이지나 2026-08-05 522
10791 청주바리스타학원 커피 전문가를 꿈꾼다면 기본기부터 시작하세요 김이지나 2026-08-05 486
10790 홍대바리스타학원 커피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시작 김이지나 2026-08-05 480
10789 화성피부관리 피부 컨디션을 고려한 맞춤 관리의 중요성 김이지나 2026-08-05 523
10788 이천피부관리 피부 본연의 균형을 되찾는 맞춤 관리 김이지나 2026-08-05 500
10787 용인피부관리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는 맞춤 케어 김이지나 2026-08-05 504
10786 안양피부관리 피부 컨디션을 되찾는 맞춤 관리의 가치 김이지나 2026-08-05 512
10785 시흥피부관리 건강한 피부를 위한 맞춤 케어의 시작 김이지나 2026-08-05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