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2,55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59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26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9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295
13594 영주조건만남【ㅌㄹ@ZYC56】영주출장마사지((100%후알선 Hot 은갈치 2026-09-17 310
13593 용인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용인콜걸샵담>> Hot 은갈치 2026-09-17 314
13592 태안출장만남(ㅌㄹ@ZYC56)태안출장샵▷믿음100 Hot 은갈치 2026-09-17 282
13591 예산조건만남&(ㅌㄹ@ZYC56)예산출장마사지30대 Hot 은갈치 2026-09-17 295
13590 24시거제출장안마.거제출장마사지【ㅌㄹ@ZYC56】 Hot 은갈치 2026-09-17 299
13589 여수조건만남【ㅌㄹ@ZYC56】여수출장마사지((100%후알선 Hot 은갈치 2026-09-17 310
13588 광양출장만남(ㅌㄹ@ZYC56)광양출장샵▷믿음100 Hot 은갈치 2026-09-17 289
13587 증평출장안마 24시증평출장샵((ㅌㄹ@ZYC56))증평만남 Hot 은갈치 2026-09-17 317
13586 출장만남-24시마포구출장샵【ㅌㄹ@ZYC56】마포구조건만남 ↖ 마포구콜걸 알선 Hot 은갈치 2026-09-17 294
13585 영주24시출장만남 영주모텔콜걸=(ㅌㄹ@ZYC56) 영주조알선 Hot 은갈치 2026-09-17 305
13584 출장만남-24시부평구출장샵【ㅌㄹ@ZYC56】부평구조건만남 ↖ 부평구콜걸 알선 Hot 은갈치 2026-09-17 296
13583 강릉조건만남/출장샵△ㅌㄹ@ZYC56△출장안마? ?(니다. Hot 은갈치 2026-09-17 314
13582 성남24시출장만남 성남모텔콜걸=(ㅌㄹ@ZYC56) 성남조알선 Hot 은갈치 2026-09-17 307
13581 시흥출장안마 24시시흥출장샵((ㅌㄹ@ZYC56))시흥만남 Hot 은갈치 2026-09-17 314
13580 용인콜걸1순위업체 # 용인출장샵【ㅌㄹ@ZYC56 】< Hot 은갈치 2026-09-17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