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1,86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19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92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97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895
5952 원주입주청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체크 기준 김이지나 2026-07-03 814
5951 가족에게 말하기 전 인천개인회생에서 먼저 확인할 서류 김이지나 2026-07-03 850
5950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7-03 857
5949 대구개인회생 상담 전 소득 증빙을 챙겨야 하는 순간 김이지나 2026-07-03 814
5948 대치동수학학원을 알아볼 때 학습 습관과 목표를 함께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3 851
5947 울산개인회생은 직장 소득 변동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3 838
5946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정준원 2026-07-03 856
5945 포항개인회생 준비에서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연결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3 872
5944 킨텍스웨딩박람회, 킨텍스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7-03 833
5943 부천웨딩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정혜림 2026-07-03 822
5942 일산개인회생을 고민한다면 연체 전후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김이지나 2026-07-03 825
5941 안산개인회생 준비에 필요한 통장 내역을 나누어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03 850
5940 포항개인회생 준비가 막막할 때 순서를 잡는 법 김이지나 2026-07-03 840
5939 채무가 늘어난 흐름을 기준으로 보는 평택개인회생 준비 김이지나 2026-07-03 815
5938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7-03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