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2,69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74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39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04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387
17224 『Ka톡☜777wa☞』☞장수커피 티켓가격 장수커피배달『장수다방콜걸』장수모텔아가씨 장수자택가능 쿨비 2026-10-12 56
17223 『Ka톡☜777wa☞』☞정읍커피 티켓가격 정읍커피배달『정읍다방콜걸』정읍모텔아가씨 정읍자택가능 쿨비 2026-10-12 54
17222 진주모텔 티켓 디시『Ka톡☜777wa☞』다방콜걸@커피배달 진주티켓다방 진주다방아가씨 진주키스방 쿨비 2026-10-12 53
17221 진주커피 배달 티켓『Ka톡☜777WA☞』진주티켓다방 진주다방아가씨 진주조건만남 진주한국인매니저 쿨비 2026-10-12 50
17220 영월티켓 다방『Ka톡☜777wa☞』영월모텔전문수송업체 영월커피배달 영월조건만남 영월다방아가씨 쿨비 2026-10-12 54
17219 오래된 건물이면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천서윤 2026-10-12 54
17218 군위티켓 다방 후기『Ka톡☜777WA☞』군위티켓다방 군위다방콜걸|군위다방티켓가격|군위조건만남 쿨비 2026-10-12 54
17217 의왕다방 티켓 디시『Ka톡☜777WA☞』의왕티켓다방-의왕모텔콜걸 의왕조건만남 의왕모텔전문수송업체 쿨비 2026-10-12 53
17216 의성티켓 다방『Ka톡☜777WA☞』의성다방콜걸 의성조건만남 의성커피티켓후기 의성커피배달 쿨비 2026-10-12 52
17215 음성티켓 다방『Ka톡☜777WA☞』음성커피배달→음성다방레지→음성조건만남→음성다방티켓가격 쿨비 2026-10-12 52
17214 문경티켓 다방 후기『Ka톡☜777WA☞』문경티켓다방 문경다방콜걸|문경다방티켓가격|문경조건만남 쿨비 2026-10-12 53
17213 『Ka톡☜777WA☞』광주다방 티켓 가격【광주25시커피배달】광주다방아가씨 광주다방콜걸 광주조건만남/섹파알선 쿨비 2026-10-12 50
17212 양평다방 티켓 디시『Ka톡☜777WA☞』양평티켓다방-양평모텔콜걸 양평조건만남 양평모텔전문수송업체 쿨비 2026-10-12 52
17211 『Ka톡☜777WA☞』구례티켓 다방콜걸#구례애인대행 구례커피배달 구례조건만남 구례모텔전문수송업체 쿨비 2026-10-12 50
17210 전주커피 배달 티켓가격『Ka톡☜777wa☞』전주티켓다방∬전주모텔콜걸 전주다방티켓가격/전주조건만남 쿨비 2026-10-12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