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1,31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1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92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92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845
272 트럼프 "이란, 핵합의 전까지 해상봉쇄"...미 국방 "이란, 북한 답습" 과메기 2026-05-08 1,303
271 원료 수급 차질 의료 소모품 비상...단가 인상 부담 김소영 2026-05-08 1,292
270 <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종소세 2026-05-08 1,286
269 화물연대 · BGF로지스, 진통 끝에 합의...단체합의서에 서명 김진주 2026-05-08 1,286
268 공소취소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언론, 진영 가리지 않고 쓴소리 소소데스 2026-05-08 1,331
267 매일 비명 소리가…" 5개월 강아지의 지옥 같던 학대 현장 포켓고 2026-05-08 1,318
266 "미, 호르무즈 위한 국제연합체 추진…다른 국가에 가입 요청" 닭갈비 2026-05-08 1,302
265 청주 한 보건소서 생후 4개월 영아에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중기청 2026-05-08 1,304
264 20대 아들에게 폭행 당한 아버지 "처벌 원하지 않아" 용서했지만 원주언 2026-05-08 1,308
263 "오늘은 어린이날~" 선물이 고민인 부모들…적정 금액은? 독립가 2026-05-08 1,310
262 ‘나는 왜 안 돼?’ 정진석…“내란 기소된 분도 공천” 추경호 끌어들여 승혜김 2026-05-08 1,315
261 나프타 수급 '숨통'…중동산 의존 탈피, 미국산 '1위' 부상 크리링 2026-05-08 1,304
260 “엄카 말고 내 카드”…중고생 신용카드 발급 전면 허용 칼이쓰마 2026-05-08 1,343
259 “아침 챙겨먹어” 소리에 父 폭행한 20대 구속 개발자 2026-05-08 1,338
258 "담배 피우지 마"…훈계 중 반항하는 중학생 성기 움켜쥔 60대 네리바 2026-05-0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