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1,45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9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1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83
2275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아아니아 2026-06-06 830
2274 BMW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06 805
2273 공사대금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탐탐포 2026-06-06 828
2272 이혼변호사추천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아청마래 2026-06-06 830
2271 기업 판촉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6-06 823
2270 답례품, 가격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6-06 834
2269 청주법무법인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마비체류 2026-06-06 833
2268 신논현 피부과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진료 기준과 상담 포인트 주작게임 2026-06-05 810
2267 중고화물차 선택할 때 놓치기 쉬운 비교 포인트 코스토모 2026-06-05 824
226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날오르라 2026-06-05 834
2265 부동산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농사농부 2026-06-05 817
2264 이혼재산분할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엄마찬스 2026-06-05 801
2263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마지막에 웃는 진짜 비결 달님 2026-06-05 828
2262 마약사건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거라선하 2026-06-05 807
2261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외이링포 2026-06-05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