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2,32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30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93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58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111
5269 장기렌트카, 할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곽두원 2026-07-02 1,111
5268 새 가전 설치 전 울산북구입주청소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김이지나 2026-07-02 1,080
5267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배나라 2026-07-02 1,066
5266 늦기 전에 정리하면 좋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핵심 흐름 김이지나 2026-07-02 1,074
5265 강원입주청소는 이동 거리보다 작업 가능 시간이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2 1,086
5264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시 유의점 감나라 2026-07-02 1,079
5263 태아보험 사은품,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7-02 1,094
5262 환기가 어려운 날 대구동구입주청소를 준비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2 1,061
5261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선택 전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 김이지나 2026-07-02 1,049
5260 현대해상 태아보험, 많이 찾는 이유는? 곽두원 2026-07-02 1,051
5259 첫 입주자라면 금정구입주청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김이지나 2026-07-02 1,089
5258 포장이사 비교, 비용보다 서비스 범위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7-02 1,106
5257 베란다와 창틀 중심으로 보는 의왕입주청소 준비 노트 김이지나 2026-07-02 1,089
5256 현재 상황을 짧게 정리해보는 대구개인회생 준비법 김이지나 2026-07-02 1,063
5255 부산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때 자료 순서를 잡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2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