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2,15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65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24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97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609
5067 아이오닉9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28 1,129
5066 아이오닉6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수원 2026-06-28 1,166
5065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준비에서 질문 목록이 필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28 1,126
5064 아이오닉5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28 1,119
5063 마약전문변호사 관련 절차가 낯설 때 접근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28 1,115
5062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숫자와 사실을 정리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28 1,124
5061 아반떼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이시향 2026-06-28 1,170
5060 현재 자료로 가늠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다음 단계 김이지나 2026-06-28 1,134
5059 아반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28 1,157
5058 쏘렌토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28 1,139
5057 쏘렌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이주향 2026-06-28 1,156
5056 나에게 맞는 설명을 찾는 이혼소송변호사 상담 준비 김이지나 2026-06-28 1,099
5055 상속재산분할 상담에서 필요한 말과 자료 구분하기 김이지나 2026-06-28 1,132
5054 필요 자료부터 맞춰보는 대전개인회생 준비 단계 김이지나 2026-06-28 1,161
5053 이혼변호사상담 관련 궁금증을 정리하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28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