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1,60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3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08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09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172
1349 '최연소 국회의원'에서 '목수'로 변신한 류호정, 깜짝 근황 승혜김 2026-05-26 1,152
1348 아이오닉6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수원 2026-05-26 1,096
1347 나경원 "스타벅스 불매 강요하나…이재명 정부, 기업 때리기 도 넘어" 그룹보이 2026-05-26 1,123
1346 월 소득 519만 원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칼이쓰마 2026-05-26 1,122
1345 무신사, 李 대통령이 비판한 7년 전 '민주항쟁 희화화' 광고 사과 성수현 2026-05-26 1,084
1344 플랫폼 책임 강화하는 '혐오 규제법' 입법 군불 떼기 비에이치 2026-05-26 1,057
1343 아이오닉5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6 1,117
1342 다카이치 초대한 이 대통령 “한일 중요한 협력 파트너” 홀로루루 2026-05-26 1,077
1341 아이오닉5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5-26 1,158
1340 "커피찌꺼기 그냥 버리지 마세요" 90초만 지나면 '고급 연료' 재탄생 혜성링 2026-05-26 1,126
1339 민주당 기장군수 후보 “전 군민에 민생지원금 100만 원 지급하겠다” 다행이다 2026-05-26 1,145
1338 박민식, 어머니 손으로 삭발…“배신자 한동훈과 단일화 안 해” 크롱아 2026-05-26 1,083
1337 '전체 게시물 70% 불법' 입증 책임 장벽…과거 文 정부 때도 폐쇄 시도 불발 아현역 2026-05-26 1,102
1336 생일 축하하러 온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루피상 2026-05-26 1,082
1335 김건희, '쥴리 의혹' 부인…"내 이름은 '제니'" 백지영 2026-05-26 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