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1,53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9,51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26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28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9,373
900 GTX '철근 누락'에 정원오 "용산, 이태원, 강남역, 한강버스…한두 번 아냐" 테크노 2026-05-21 1,161
899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1,136
898 정용진 "'탱크데이' 스타벅스 이벤트, 책임 통감"···대국민 사과문 발표 사이버트론 2026-05-21 1,123
897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1,173
896 출근길 서울 지하철 화요일이 제일 ‘지옥’… 하루 승객 수는 금요일이 최다 최하정 2026-05-21 1,145
895 5·18 단체, 직접 찾아온 신세계그룹 부사장 문전박대…사죄 거부 기모노 2026-05-21 1,143
894 카카오 노사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파업 성사 여부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래장 2026-05-21 1,138
893 엘리하이 가격,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5-21 1,112
892 “무심코 하는 ‘이 습관’이 혈전 만든다”… 의사 경고, 뭐지? 콘칩짱 2026-05-21 1,126
891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경영진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회피 넘무행 2026-05-21 1,135
890 엘리하이 초등 무료체험, 시작 전에 살펴보면 좋은 점 곽두원 2026-05-21 1,127
889 에볼라 확산 ‘공포’…콩고민주공화국서 사망 100명 넘어 오늘내일 2026-05-21 1,143
888 "정신아호 경영실패 책임져라"…카카오 노조, 파업까지 단 한 걸음 고현정 2026-05-21 1,141
887 엘리하이 초등, 집에서 학습을 고민한다면 곽두원 2026-05-21 1,152
886 매일 포도 먹었더니 피부 좋아져”…2주 만에 선크림 효과 ‘톡톡’ 사카모토 2026-05-21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