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2,40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51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4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8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96
3105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묻기 전 정리해야 할 생활 쟁점 김이지나 2026-06-17 1,164
3104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때와 초기 기록 관리 김이지나 2026-06-17 1,179
3103 조사 일정을 앞두고 보는 아청법전문변호사 준비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1,162
3102 상속포기비용 선택이 늦어지기 전 살펴볼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1,160
3101 카촬죄변호사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이야기들 김이지나 2026-06-17 1,167
3100 울산개인회생 상담 전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1,151
3099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변제 가능성을 점검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7 1,154
3098 음주운전변호사 관련 대응을 늦추기 전 살펴볼 부분 김이지나 2026-06-17 1,154
3097 성범죄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때 확인할 소통 방식과 절차 김이지나 2026-06-17 1,147
3096 사기죄변호사를 알아볼 때 피해야 할 성급한 대응 김이지나 2026-06-17 1,121
3095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곽두원 2026-06-17 1,148
3094 황혼이혼 관련 상황을 정리하는 실무적인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139
3093 이혼변호사 준비 중 증거와 기록을 나누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166
3092 부동산전문변호사 검토가 중요한 계약 분쟁의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1,141
3091 광주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소득 증빙을 챙기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