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2,10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3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5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088
1155 대전·세종 거주자분들을 위한 대전웨딩박람회 정보 김보동 2026-05-23 1,519
1154 “삼성 멈추면 고덕도 멈춘다”… 평택 상권도 들고 일어났다 아제요 2026-05-23 1,523
1153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 혜택과 일정 정리 곽시원 2026-05-23 1,498
1152 아들과 돈까스 먹으러 갔다가…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2명, '살인죄'로 기소 사카모토 2026-05-23 1,510
1151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5-23 1,548
1150 홈플러스, 메리츠에 대출 재요청⋯"김광일 부회장 이행보증" 용지바 2026-05-23 1,477
1149 벌써 100명 넘게 사망…'엄습하는 공포'에 국경까지 닫았다 맘보숭 2026-05-23 1,553
1148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정보 곽시원 2026-05-23 1,505
1147 여기어때·야놀자 겨눈 검찰…"가능한 제재 수단 동원" 광고링 2026-05-23 1,490
1146 광주웨딩박람회, 광주결혼박람회 한눈에 확인하기 곽시원 2026-05-23 1,469
1145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5-23 1,468
1144 소비자들은 왜 분노했나…신세계그룹으로 번지는 '탱크데이' 사태 리플몬 2026-05-23 1,495
1143 라인게임즈와 그라비티도 부스를 내고 참여했다. 맨트리컨 2026-05-23 1,493
1142 BTS 월드투어 인 부산…종합상황실, 실시간 밀집도 관리 웨박후 2026-05-23 1,484
1141 춘천웨딩박람회, 춘천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3 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