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 자리에서
  • 0
  • 2,12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사무실청소 천준호 "헌정질서 유린했는데 구형보다 낮다? 납득 어려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가 추가 확정됐지만, 형량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특히 '초범이라 감경한다'는 식의 황당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있다"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엔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재판부는 체포방해 및 증거인멸 외에도 추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내란을 위해 꼼수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내란 직후 거짓 입장문을 배포한 사실"이라며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천 대행은 앞서 지난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지만, 특검이 구형한 15년형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주가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대행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다신 누구도 이 같은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대행은 5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선 '반대 투표' 당론을 정해 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임에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천 대행은 "5월 7일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이란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26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84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57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216
1124 이 대통령, '강남 아파트 중국인 싹쓸이' 보도에 "가짜뉴스 엄중 책임 물어야" 최소치 2026-05-23 1,535
1123 골수암 아내 부탁에 살해한 남편 "항소 않겠다"…기초생활수급 부부의 비극 자본가 2026-05-23 1,536
1122 벡스코웨딩박람회, 벡스코결혼박람회 대형 박람회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5-23 1,601
1121 의사는 사라가 자신이 진단한 환자 중 두 번째로 어린 사례라고 했다 다음카 2026-05-23 1,545
1120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3 1,527
1119 박민식, 출정식서 삭발…"오만한 한동훈의 배신 정치 끝장내는 선거" 놀면서 2026-05-23 1,564
1118 주먹만 한 혈전 쏟아져"… 20대 여성, 병원 갔더니 무슨 병? 익룡1 2026-05-23 1,525
1117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엔두키 2026-05-23 1,608
1116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실속 있는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5-23 1,594
1115 "애사심 넘치던 직원이 왜"…삼성전자 노조위원장 3년전 인터뷰 화제 밥먹자 2026-05-23 1,606
1114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곽시원 2026-05-23 1,541
1113 정부, 석유 최고가격 10주째 '동결'…가격 조정 주기 2주→4주로 연장 플토짱 2026-05-23 1,545
1112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3 1,551
1111 '평화 공존'일까 '통일 포기'일까…李정부 '2국가론'에 정치권 격랑 양산쓰고 2026-05-23 1,568
1110 "삼전·하닉 얘기하면 가만 안 둘 것"…부장의 살벌한 경고 성현박 2026-05-23 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