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 아제요
  • 0
  • 1,01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판교입주청소 그런데도 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전지를 만지면서 발열 검사를 해야 했다. 박중언은 또 2023년 10월25일부터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 훈련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대피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과정인 위험성평가도 외면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박중언은 참사 발생 불과 이틀 전인 2024년 6월22일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도 후속 공정을 멈추지 않았고, 같은 날 만들어진 전지를 안전한 곳에 분리·보관하지 않았다. 그 전지 여러 개가 이틀 뒤에 폭발해 참사를 초래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박중언의 위법 행위는 그로부터 아리셀 경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며 사업을 총괄한 아버지 박순관의 위법 행위와 발맞춰 자행됐다. 박순관은 리튬전지 폭발과 그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대응조치 매뉴얼도 안 만들었다. 한마디로 안전을 내팽개쳤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가 참사의 원인이 됐다.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무죄라니 박순관과 박중언의 이런 행위들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위의 표 참조) 2025년 9월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에게 징역 1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중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의 생각은 달랐다. 2026년 4월22일 박순관에게 징역 4년, 박중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박순관의 ‘주된 범죄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일터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박중언이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유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3동에서 리튬전지 연쇄 폭발로 인해 아리셀 소속 노동자 3명, 파견노동자 20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9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8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80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743
1934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5명 사망·2명 중경상 루피상 2026-06-01 493
1933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준비하는 방법 곽지원 2026-06-01 493
1932 “국가의 영혼을 둘러싼 전투”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다 호이아나 2026-06-01 495
1931 LG 칼부림 60대 "해고 통보에 범행"…경찰, 영장신청 검토 에어맨 2026-06-01 502
1930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예비 부모가 활용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곽지원 2026-06-01 486
1929 ‘제2의 깐부 회동’ 젠슨 황…이번엔 성수서 ‘삼겹살 소맥' 크롱아 2026-06-01 500
1928 한동훈 “李 공소 취소 찬성하나” 하정우 “검사 습관 못버렸나” 뽀로로 2026-06-01 487
1927 미국의 ‘역사 전쟁’ 호이아나 2026-06-01 492
1926 “주식으로 1년에 100억 벌어, 퇴사는 고민중”…공기업 직원 글 ‘화제’ 스타일 2026-06-01 513
1925 코레일의 적극적인 설명은 '신속 철거를 하지 못하게 한 작업 시간 제한 결정' 끝판왕 2026-06-01 513
1924 “모든 나라는 자국 역사가 정의롭다고 믿는다”? 호이아나 2026-06-01 492
1923 아역배우 준비, 활동 분야부터 교육 과정까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이유 곽지원 2026-06-01 504
1922 군대서 팔굽혀펴기하다 근육 녹았다…피해 가족 “엄벌해달라” 아청마래 2026-06-01 504
1921 책임론 경계? 코레일,서울시에 발끈…"단차 발생 알리지도 않아 순방호 2026-06-01 495
1920 과잉을 피하면서 투쟁에 임한다는 것 호이아나 2026-06-01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