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 아제요
  • 0
  • 94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판교입주청소 그런데도 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전지를 만지면서 발열 검사를 해야 했다. 박중언은 또 2023년 10월25일부터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 훈련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대피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과정인 위험성평가도 외면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박중언은 참사 발생 불과 이틀 전인 2024년 6월22일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도 후속 공정을 멈추지 않았고, 같은 날 만들어진 전지를 안전한 곳에 분리·보관하지 않았다. 그 전지 여러 개가 이틀 뒤에 폭발해 참사를 초래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박중언의 위법 행위는 그로부터 아리셀 경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며 사업을 총괄한 아버지 박순관의 위법 행위와 발맞춰 자행됐다. 박순관은 리튬전지 폭발과 그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대응조치 매뉴얼도 안 만들었다. 한마디로 안전을 내팽개쳤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가 참사의 원인이 됐다.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무죄라니 박순관과 박중언의 이런 행위들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위의 표 참조) 2025년 9월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에게 징역 1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중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의 생각은 달랐다. 2026년 4월22일 박순관에게 징역 4년, 박중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박순관의 ‘주된 범죄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일터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박중언이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유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3동에서 리튬전지 연쇄 폭발로 인해 아리셀 소속 노동자 3명, 파견노동자 20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84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65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66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15
1500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총정리 키워드곽시원 2026-05-27 543
1499 한국인 2명은 석방 됐지만 “나포된 활동가들, 머리 박고 질질 끌려나가”…이스라엘 조롱 영상 논란 상만하 2026-05-27 538
1498 연이틀 PK서 '지역 발전' 약속한 이 대통령… 野 "대놓고 관권선거" 비에이치 2026-05-27 546
1497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7 543
1496 킨텍스웨딩박람회, 킨텍스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5-27 551
1495 “당장 나가긴 힘들다”…버티는 점주들 소나타 2026-05-27 555
1494 골수암 아내 부탁에 살해한 남편 "항소 않겠다"…기초생활수급 부부의 비극 자본가 2026-05-27 542
1493 경찰 "김수현, 미성년자 김새론 교제 사실 아냐"…카톡·음성 AI 조작 굉장하다 2026-05-27 551
1492 "마트 문 닫았나 보네"…홈플러스 영업 중단 점포 가보니 유퀴즈 2026-05-27 565
1491 송도웨딩박람회, 최신 웨딩 트렌드 확인하기 곽시원 2026-05-27 542
1490 박민식, 출정식서 삭발…"오만한 한동훈의 배신 정치 끝장내는 선거" 놀면서 2026-05-27 540
1489 ​​​​​​​정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크다 결론" 루피상 2026-05-27 545
1488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5-27 545
1487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엔두키 2026-05-27 560
1486 심야 편의점서 흉기 강도 행각... 30대 남성 경찰 체포 강혜린 2026-05-27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