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 아제요
  • 0
  • 2,58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판교입주청소 그런데도 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전지를 만지면서 발열 검사를 해야 했다. 박중언은 또 2023년 10월25일부터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 훈련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대피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과정인 위험성평가도 외면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박중언은 참사 발생 불과 이틀 전인 2024년 6월22일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도 후속 공정을 멈추지 않았고, 같은 날 만들어진 전지를 안전한 곳에 분리·보관하지 않았다. 그 전지 여러 개가 이틀 뒤에 폭발해 참사를 초래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박중언의 위법 행위는 그로부터 아리셀 경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며 사업을 총괄한 아버지 박순관의 위법 행위와 발맞춰 자행됐다. 박순관은 리튬전지 폭발과 그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대응조치 매뉴얼도 안 만들었다. 한마디로 안전을 내팽개쳤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가 참사의 원인이 됐다.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무죄라니 박순관과 박중언의 이런 행위들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위의 표 참조) 2025년 9월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에게 징역 1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중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의 생각은 달랐다. 2026년 4월22일 박순관에게 징역 4년, 박중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박순관의 ‘주된 범죄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일터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박중언이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유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3동에서 리튬전지 연쇄 폭발로 인해 아리셀 소속 노동자 3명, 파견노동자 20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97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62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32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672
12585 부여출장만남(ㅌㄹ@ZYC56)부여출장샵▷믿음100 Hot 은갈치 2026-09-16 391
12584 장흥조건만남 # 장흥콜걸만남【 ㅌㄹ@ZYC56 】장흥출장만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79
12583 동두천조건만남*업체24시여대생(ㅌㄹ@ZYC56)동두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410
12582 양산조건만남 # 양산콜걸만남【 ㅌㄹ@ZYC56 】양산출장만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83
12581 관악구출장만남(ㅌㄹ@ZYC56)관악구출장샵▷믿음100%후알선 Hot 은갈치 2026-09-16 386
12580 인천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인천콜걸샵담>> Hot 은갈치 2026-09-16 385
12579 성동구조건만남 # 성동구콜걸만남【 ㅌㄹ@ZYC56 】성동구출장만남 # 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61
12578 음성출장안마 24시음성출장샵((ㅌㄹ@ZYC56))음성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83
12577 제천조건만남&(ㅌㄹ@ZYC56)제천출장마사지30대 Hot 은갈치 2026-09-16 396
12576 진천24시출장만남 진천모텔콜걸=(ㅌㄹ@ZYC56) 진천조알선 Hot 은갈치 2026-09-16 377
12575 출장만남-24시영덕출장샵【ㅌㄹ@ZYC56】영덕조건만남 ↖알선 Hot 은갈치 2026-09-16 372
12574 삼척조건만남&(ㅌㄹ@ZYC56)삼척출장마사지30대 Hot 은갈치 2026-09-16 368
12573 해운대24시출장만남 해운대모텔콜걸=(ㅌㄹ@ZYC56) 해운대조건만남 ∫ 해운알선 Hot 은갈치 2026-09-16 379
12572 목포조건만남【ㅌㄹ@ZYC56】목포출장마사지((100%후알선 Hot 은갈치 2026-09-16 383
12571 고창콜걸1순위업체 # 고창출장샵【ㅌㄹ@ZYC56 】< Hot 은갈치 2026-09-16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