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 아제요
  • 0
  • 2,14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판교입주청소 그런데도 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전지를 만지면서 발열 검사를 해야 했다. 박중언은 또 2023년 10월25일부터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 훈련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대피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과정인 위험성평가도 외면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박중언은 참사 발생 불과 이틀 전인 2024년 6월22일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도 후속 공정을 멈추지 않았고, 같은 날 만들어진 전지를 안전한 곳에 분리·보관하지 않았다. 그 전지 여러 개가 이틀 뒤에 폭발해 참사를 초래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박중언의 위법 행위는 그로부터 아리셀 경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며 사업을 총괄한 아버지 박순관의 위법 행위와 발맞춰 자행됐다. 박순관은 리튬전지 폭발과 그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대응조치 매뉴얼도 안 만들었다. 한마디로 안전을 내팽개쳤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가 참사의 원인이 됐다.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무죄라니 박순관과 박중언의 이런 행위들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위의 표 참조) 2025년 9월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에게 징역 1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중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의 생각은 달랐다. 2026년 4월22일 박순관에게 징역 4년, 박중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박순관의 ‘주된 범죄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일터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박중언이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유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3동에서 리튬전지 연쇄 폭발로 인해 아리셀 소속 노동자 3명, 파견노동자 20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85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44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23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879
3842 이사업체 선택, 어떤 점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22 1,155
3841 박람회 가기 전과 후, 식장 고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추성현 2026-06-22 1,132
3840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에 체크하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6-22 1,138
3839 남양주개인회생 신청을 생각한다면 확인할 건강 문제로 인한 채무 김이지나 2026-06-22 1,172
3838 포장이사 견적, 어떻게 확인하면 부담이 줄어들까요? 김민영 2026-06-22 1,151
3837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인되는 가족에게 빌린 돈 단계 김이지나 2026-06-22 1,121
3836 결혼 시세를 정말 몰랐던 제가 박람회로 기준을 잡았어요 김신영 2026-06-22 1,131
3835 결혼 준비 뭐부터 하나요? 헤매다 정리한 순서 공유해요 병선 2026-06-22 1,119
3834 이사업체 비교, 어디서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이수지 2026-06-22 1,128
3833 청주개인회생 판단 자료가 되는 개시결정 이후 생활 확인법 김이지나 2026-06-22 1,138
3832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지원 2026-06-22 1,120
3831 거제개인회생 상담 전날 정리해두면 좋은 소득 감소 사유 김이지나 2026-06-22 1,118
3830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22 1,145
3829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6-22 1,132
3828 천안개인회생 앞두고 다시 살펴볼 채무자대리인 필요성 김이지나 2026-06-21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