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 아제요
  • 0
  • 2,25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판교입주청소 그런데도 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전지를 만지면서 발열 검사를 해야 했다. 박중언은 또 2023년 10월25일부터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 훈련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대피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과정인 위험성평가도 외면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박중언은 참사 발생 불과 이틀 전인 2024년 6월22일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도 후속 공정을 멈추지 않았고, 같은 날 만들어진 전지를 안전한 곳에 분리·보관하지 않았다. 그 전지 여러 개가 이틀 뒤에 폭발해 참사를 초래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박중언의 위법 행위는 그로부터 아리셀 경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며 사업을 총괄한 아버지 박순관의 위법 행위와 발맞춰 자행됐다. 박순관은 리튬전지 폭발과 그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대응조치 매뉴얼도 안 만들었다. 한마디로 안전을 내팽개쳤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가 참사의 원인이 됐다.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무죄라니 박순관과 박중언의 이런 행위들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위의 표 참조) 2025년 9월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에게 징역 1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중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의 생각은 달랐다. 2026년 4월22일 박순관에게 징역 4년, 박중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박순관의 ‘주된 범죄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일터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박중언이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유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3동에서 리튬전지 연쇄 폭발로 인해 아리셀 소속 노동자 3명, 파견노동자 20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28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91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56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090
3362 막연한 걱정보다 배우자와 가족 자료 중심으로 보는 부천개인회생 김이지나 2026-06-19 1,150
3361 송도에 신혼집 구하고 보니 결혼 준비 동선이 딱 잡혔어요 로하 2026-06-19 1,192
3360 상담의 밀도를 높이는 상표권침해 자료 준비법 김이지나 2026-06-19 1,178
3359 아이오닉5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19 1,170
3358 개인회생신청 시작 전에 필요한 채권자 목록 누락 방지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9 1,164
3357 경기 웨딩박람회 일정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최혜진 2026-06-19 1,173
3356 아이오닉5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19 1,172
3355 상황 설명이 중요한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의 기본 김이지나 2026-06-19 1,156
3354 마산개인회생 상담에서 설명 기준이 되는 최근 카드 사용 내역 김이지나 2026-06-19 1,163
3353 일용직 근무 기록 누락 없이 보는 부천개인회생 검토 방식 김이지나 2026-06-19 1,151
3352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상담 전에 상황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9 1,178
3351 바리스타학원 커피의 시작은 어떻게 할까 김이지나 2026-06-19 1,144
3350 비아그라정가격 싸게 구매, 직구 방법 가이드, 구글검색허브밍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9 1,149
3349 쏘렌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이주향 2026-06-19 1,156
3348 위고비 제네릭 셈볼릭 직구 방법 쿠폰 제공,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9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