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 아제요
  • 0
  • 1,17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판교입주청소 그런데도 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전지를 만지면서 발열 검사를 해야 했다. 박중언은 또 2023년 10월25일부터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 훈련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대피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과정인 위험성평가도 외면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박중언은 참사 발생 불과 이틀 전인 2024년 6월22일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도 후속 공정을 멈추지 않았고, 같은 날 만들어진 전지를 안전한 곳에 분리·보관하지 않았다. 그 전지 여러 개가 이틀 뒤에 폭발해 참사를 초래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박중언의 위법 행위는 그로부터 아리셀 경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며 사업을 총괄한 아버지 박순관의 위법 행위와 발맞춰 자행됐다. 박순관은 리튬전지 폭발과 그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노동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대응조치 매뉴얼도 안 만들었다. 한마디로 안전을 내팽개쳤다. 이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가 참사의 원인이 됐다.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무죄라니 박순관과 박중언의 이런 행위들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위의 표 참조) 2025년 9월 1심 법원인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에게 징역 1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중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의 생각은 달랐다. 2026년 4월22일 박순관에게 징역 4년, 박중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박순관의 ‘주된 범죄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일터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박중언이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유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3동에서 리튬전지 연쇄 폭발로 인해 아리셀 소속 노동자 3명, 파견노동자 20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66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45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46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387
7412 설명받은 내용이 기억과 다를 때 의료전문변호사와 비교할 자료 김이지나 2026-07-10 14
7411 포항입주청소 전 하자 점검과 청소 범위를 섞지 않는 법 김이지나 2026-07-10 14
7410 구축 주택의 경주입주청소, 냄새와 습기까지 확인하기 김이지나 2026-07-10 12
7409 음주운전구제를 알아볼 때 행정절차와 형사절차 구분하기 김이지나 2026-07-10 12
7408 처음 이혼변호사을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 노트 김이지나 2026-07-10 12
7407 이혼사건변호사에게 설명할 때 날짜가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7-10 12
7406 렌터카 사고 후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 필요한 계약서 항목 김이지나 2026-07-10 12
7405 베란다 배수 상태와 함께 보는 정읍입주청소 마무리 김이지나 2026-07-10 14
7404 부동산전문변호사 선택 전에 메모해둘 핵심: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을 분리해 보는 일 김이지나 2026-07-10 13
7403 진주개인회생 상담 전 채권자별 정보를 나누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10 12
7402 차량을 처분한 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 설명할 재발 방지 계획 김이지나 2026-07-10 13
7401 충주입주청소 비용이 평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까닭 김이지나 2026-07-10 14
7400 교차로 신호가 쟁점일 때 교통사고변호사와 확인할 영상 순서 김이지나 2026-07-10 12
7399 신축 아파트도 원주입주청소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 김이지나 2026-07-10 12
7398 속초입주청소 완료 후 낮 시간에 확인하면 좋은 부분 김이지나 2026-07-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