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르무즈 봉쇄' 에너지위기 잘 버텼다…외신 평가, 근거는?

  • 기모노
  • 0
  • 1,76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09

.진주입주청소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다투는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에 대한 200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돌아온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공정위 측은 경제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입증 계획을 밝힌 반면 네이버 측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정위 측은 "파기환송 이후 네이버페이 등의 요소들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별도로 이 사건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었는지, 소비자들이 네이버 랭킹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색이 쇼핑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확한 경쟁 제한 의도와 목적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이 사건에서 확인됐다"며 "네이버는 그런 목적을 갖고 다른 장점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상품들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알고리즘 조정이 알고리즘 개선의 일환인지, 경쟁 제한 효과와 관련해 시장 점유율 증가 등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이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네이버 측은 신속히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2018년 이 사안을 조사했고 재판만 5년 이상, 변론 준비 기간은 6개월이었다"며 "공정위 측 자료 대부분은 주장이 중복되고 해석만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이 모든 쟁점에 대해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짚었으며, 사안을 다시 심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새로운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히며, 경제 분석과 교수 의견서 등을 토대로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추가로 입증할 프레젠테이션(PT)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6월18일에 PT 시간을 협의하기로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93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65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69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662
298 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자리에서 2026-05-09 1,828
297 정진석 "윤 정부 공동 책임, 당 지도부가 져야"…'컷오프 자제' 촉구 양산쓰고 2026-05-09 1,848
296 서기석 KBS이사, 이사회 참여 의지 없으면 내려오라 테스형 2026-05-09 1,795
295 오펙 탈퇴한 UAE, 미-이스라엘에 줄서기 확정? "40일 간 폭격 겪으면 많은 것 재고하게 된다 에이스 2026-05-09 1,834
294 형사재판 2건은 진행 중… 1심선 모두 200만원 벌금형 선고 박진주 2026-05-09 1,831
293 모욕적 캐리커처로 기자 인신공격한 작가, 손배 확정 테라포밍 2026-05-09 1,891
292 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발전했 2026-05-09 1,824
291 에이전틱 AI가 경영진의 승인을 얻으려면 기술적 성능만으로는 부족하다 네로야 2026-05-08 1,807
290 선거 앞두고 하는 슬픈 고백...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과메기 2026-05-08 1,852
289 잠실 콘서트홀에 뜬 트럼프家…정용진·트럼프 주니어 ‘친분 과시’ 맘보숭 2026-05-08 1,884
288 "쓰레기통 뒤지더니 버린 얼음컵을"…광장시장 이번엔 '얼음 재사용' 논란 김소영 2026-05-08 1,870
287 예술 교육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릴리리 2026-05-08 1,832
286 경찰 소환조사 출석한 김관영 전북지사 "심려끼쳐 송구스러워" 김진주 2026-05-08 1,791
285 한동훈, 부산 북구갑 예비후보 등록 “李대통령 공소 취소는 탄핵 사유” 노리치 2026-05-08 1,767
284 한예종 광주 이전? 무리수 두는 민주당과 침묵하는 최휘영 장관 웨박후 2026-05-08 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