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 서아님
  • 0
  • 89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전주개인회생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근거로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고 있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평가한 것"이 선거 방송 심의를 위한 특별규정(선거방송심의규정) 4조(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앵커 논평은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성이나 그간 방송 관행을 감안할 때 언론의 통상적 논평 행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앵커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데다, 촌평도 특정 정당의 주의·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 후보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정당의 판단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4조는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는데, 해당 논평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타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도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 공천과 후보자 관련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TV조선 '뉴스9'에선 지난달 28일 윤정호 앵커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가 그리 좋나"라고 비판했다. JTBC '뉴스룸'에선 오대영 앵커가 지난달 24일 방미 중 국무부 차관보 만남이 거짓으로 드러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클로징멘트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클로징멘트는 본래 뉴스에서 앵커의 의견을 밝히는 부분인데, 해당 발언은 사실에 기반해 간단한 논평을 덧붙인 데 불과하다"며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공정성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70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51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51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484
3102 이혼변호사 상담에서 감정과 쟁점을 분리하는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6-17 257
3101 성범죄변호사 문제를 설명할 때 빠지기 쉬운 요소 Hot 김이지나 2026-06-17 246
3100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묻기 전 정리해야 할 생활 쟁점 Hot 김이지나 2026-06-17 248
3099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때와 초기 기록 관리 Hot 김이지나 2026-06-17 253
3098 조사 일정을 앞두고 보는 아청법전문변호사 준비 포인트 Hot 김이지나 2026-06-17 254
3097 상속포기비용 선택이 늦어지기 전 살펴볼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6-17 255
3096 카촬죄변호사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이야기들 Hot 김이지나 2026-06-17 243
3095 울산개인회생 상담 전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하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6-17 238
3094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변제 가능성을 점검하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6-17 241
3093 음주운전변호사 관련 대응을 늦추기 전 살펴볼 부분 Hot 김이지나 2026-06-17 257
3092 성범죄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때 확인할 소통 방식과 절차 Hot 김이지나 2026-06-17 244
3091 사기죄변호사를 알아볼 때 피해야 할 성급한 대응 Hot 김이지나 2026-06-17 240
3090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Hot 곽두원 2026-06-17 242
3089 황혼이혼 관련 상황을 정리하는 실무적인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6-17 243
3088 이혼변호사 준비 중 증거와 기록을 나누는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6-17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