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 서아님
  • 0
  • 77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전주개인회생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근거로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고 있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평가한 것"이 선거 방송 심의를 위한 특별규정(선거방송심의규정) 4조(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앵커 논평은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성이나 그간 방송 관행을 감안할 때 언론의 통상적 논평 행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앵커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데다, 촌평도 특정 정당의 주의·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 후보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정당의 판단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4조는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는데, 해당 논평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타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도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 공천과 후보자 관련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TV조선 '뉴스9'에선 지난달 28일 윤정호 앵커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가 그리 좋나"라고 비판했다. JTBC '뉴스룸'에선 오대영 앵커가 지난달 24일 방미 중 국무부 차관보 만남이 거짓으로 드러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클로징멘트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클로징멘트는 본래 뉴스에서 앵커의 의견을 밝히는 부분인데, 해당 발언은 사실에 기반해 간단한 논평을 덧붙인 데 불과하다"며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공정성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19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03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01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958
536 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김유지니 2026-05-13 761
535 비거주 1주택자 보유 물량까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나. 김유지니 2026-05-13 737
534 靑, 삼성전자 ‘긴급조정’ 신중…“노사 대화 시간 남아” 의사왕 2026-05-13 736
533 위성락 “나무호 피격, 강력 규탄”…공격 주체 특정은 ‘아직’ 외이링포 2026-05-13 740
532 한국에게도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 과메기 2026-05-13 743
531 정부 "실거주 유예 확대로 주택 매도 기회 형평성 제공" 김유지니5123 2026-05-13 750
530 가맹점주들은 양씨와 본사가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했으나 산수화 2026-05-13 739
529 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전날 알바 동료에 ‘성범죄’로 고소당했다 안전바 2026-05-13 758
528 이 대통령 "전국 교복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 검토해보시라" 김유지니 2026-05-13 749
527 중국이 중동에서 거둔 가장 상징적 성과는 김진주 2026-05-13 748
526 금감원 브리핑 하루 만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무기한 연기' 김유지니 2026-05-13 753
525 싸이 “‘강남스타일’ 성공, 작곡가로선 꿈인 동시에 악몽” 선파장 2026-05-13 746
524 일부 현직 교육감 초청 취소, 정근식 서울교육감만 유일하게 참석 김유지니 2026-05-13 753
523 김용남, 세월호 유가족에 사과…“고개 숙여 사죄, 의도 상관없이 상처 남겨” 해피아워 2026-05-13 728
522 중학생 8개월째 의식불명인데..."한밑천 잡으려고" 대한체육회 간부 '막말' 포켓고 2026-05-13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