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 서아님
  • 0
  • 1,25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전주개인회생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근거로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고 있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평가한 것"이 선거 방송 심의를 위한 특별규정(선거방송심의규정) 4조(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앵커 논평은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성이나 그간 방송 관행을 감안할 때 언론의 통상적 논평 행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앵커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데다, 촌평도 특정 정당의 주의·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 후보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정당의 판단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4조는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는데, 해당 논평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타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도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 공천과 후보자 관련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TV조선 '뉴스9'에선 지난달 28일 윤정호 앵커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가 그리 좋나"라고 비판했다. JTBC '뉴스룸'에선 오대영 앵커가 지난달 24일 방미 중 국무부 차관보 만남이 거짓으로 드러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클로징멘트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클로징멘트는 본래 뉴스에서 앵커의 의견을 밝히는 부분인데, 해당 발언은 사실에 기반해 간단한 논평을 덧붙인 데 불과하다"며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공정성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32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15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16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227
7445 인천개인회생 중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7-11 116
7444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협의안을 검토할 때 볼 항목 Hot 김이지나 2026-07-11 109
7443 재신청을 고려하는 광주개인회생 사례에서 달라지는 점 Hot 김이지나 2026-07-11 121
7442 성범죄사건변호사 상담 전 디지털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안 되는 까닭 Hot 김이지나 2026-07-11 120
7441 개인사업자 용인개인회생에서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7-11 118
7440 아동학대변호사 문의 전날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질문 Hot 김이지나 2026-07-11 121
7439 교통사고변호사 상담 전 사고 직후 기록을 모으는 순서 Hot 김이지나 2026-07-11 122
7438 상간자소송 진행 중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7-11 127
7437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후 결정이 흔들리지 않게 메모하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7-11 125
7436 교통사고전문 상담에서 보험 처리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7-11 123
7435 부동산변호사에게 분쟁 경위를 설명할 때 필요한 문서 Hot 김이지나 2026-07-11 118
7434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 일산개인회생 상담 질문 정리 Hot 김이지나 2026-07-11 119
7433 성추행변호사 상담 전에 장소와 동선을 정리해 두세요 Hot 김이지나 2026-07-11 116
7432 음주운전사건변호사 상담에 필요한 현장 자료 정리법 Hot 김이지나 2026-07-11 125
7431 논산입주청소 업체 비교에서 가격보다 먼저 볼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7-11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