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 서아님
  • 0
  • 1,24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전주개인회생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근거로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고 있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평가한 것"이 선거 방송 심의를 위한 특별규정(선거방송심의규정) 4조(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앵커 논평은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성이나 그간 방송 관행을 감안할 때 언론의 통상적 논평 행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앵커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데다, 촌평도 특정 정당의 주의·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 후보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정당의 판단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4조는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는데, 해당 논평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타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도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 공천과 후보자 관련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TV조선 '뉴스9'에선 지난달 28일 윤정호 앵커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가 그리 좋나"라고 비판했다. JTBC '뉴스룸'에선 오대영 앵커가 지난달 24일 방미 중 국무부 차관보 만남이 거짓으로 드러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클로징멘트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클로징멘트는 본래 뉴스에서 앵커의 의견을 밝히는 부분인데, 해당 발언은 사실에 기반해 간단한 논평을 덧붙인 데 불과하다"며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공정성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10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92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92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845
7322 흥분제구매가격 (puy24.cOm) 비아그라복용후기 Hot asd 2026-07-09 139
7321 카니발 장기렌트는 인원과 공간 기준으로 비교하기 Hot 신한별 2026-07-09 128
7320 비아그라판매처 (puy24.cOm) 흥분제구매 Hot asd 2026-07-09 128
7319 세종철거 계획 전 현장 범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7-09 128
7318 조사 일정 전 부동산전문변호사 자료를 정리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140
7317 청주이혼변호사 상담 전 지역 절차와 쟁점을 나누는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122
7316 형사변호사 갈등은 내용증명 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Hot 김이지나 2026-07-09 117
7315 과실비율 다툼이 생겼을 때 교통사고변호사가 보는 자료 Hot 김이지나 2026-07-09 145
7314 테슬라 장기렌트 알아볼 때 전기차 유지비까지 함께 보기 Hot 윤가영 2026-07-09 125
7313 의료전문변호사 선택 전 기록과 증상을 구분해 보는 방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128
7312 투싼 장기렌트, 월 납입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Hot 이지은 2026-07-09 141
7311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변호사와 모을 자료 Hot 김이지나 2026-07-09 125
7310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 사고 현장 기록이 중요한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7-09 137
7309 성범죄전문변호사은 합의와 방어 전략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Hot 김이지나 2026-07-09 130
7308 인천성범죄변호사 선택 전 지역 절차와 일정 확인하기 Hot 김이지나 2026-07-09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