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 서아님
  • 0
  • 1,07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전주개인회생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근거로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고 있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평가한 것"이 선거 방송 심의를 위한 특별규정(선거방송심의규정) 4조(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앵커 논평은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성이나 그간 방송 관행을 감안할 때 언론의 통상적 논평 행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앵커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데다, 촌평도 특정 정당의 주의·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 후보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정당의 판단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4조는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는데, 해당 논평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타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도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 공천과 후보자 관련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TV조선 '뉴스9'에선 지난달 28일 윤정호 앵커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가 그리 좋나"라고 비판했다. JTBC '뉴스룸'에선 오대영 앵커가 지난달 24일 방미 중 국무부 차관보 만남이 거짓으로 드러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클로징멘트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클로징멘트는 본래 뉴스에서 앵커의 의견을 밝히는 부분인데, 해당 발언은 사실에 기반해 간단한 논평을 덧붙인 데 불과하다"며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공정성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30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10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12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038
600 모든 세대가 ‘경제회복’을 1순위로 꼽았으나 자본가 2026-05-14 1,031
599 “반도체 변곡점 주의, 액티브 ETF로 승부” 확성기 2026-05-14 1,019
598 특히 2020년 중반부터는 2030 여성에서도 무당층이 증가했다. 놀면서 2026-05-14 1,029
597 산업화 vs 민주화 한국 정치, 2030은 무관심 엔두키 2026-05-14 1,023
596 "반도체 주가 조정 곧 온다"…'27년 무패' 고수의 서늘한 경고 강호만 2026-05-14 1,033
595 청년 삶 위협하는 저출생·연금·주거 문제, 누가 선점할 것인가 플토짱 2026-05-14 1,026
594 "70년 발자취 되짚는다"… 성심당, 지역과 함께한 성장의 시간 갤럭시 2026-05-14 1,015
593 개발된 CBD 기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외모재 2026-05-14 1,097
592 "가장 무력감 느낄 때는?" 교사에 물었더니…'역시' 할어보마 2026-05-14 1,038
591 대마에서 뽑은 플라스틱 포장재…나프타 없이 만든다 다시췌 2026-05-14 1,039
590 ‘삼성 유니폼’ 입고 나홀로 주왕산 주봉 올라간 초등생 실종, 대대적 수색 외이링포 2026-05-14 1,055
589 구리·가평 목욕탕서 60·70대 잇따라 사망사고…소방당국 "주의 당부" 당연시 2026-05-14 1,236
588 대구미술관, 가정의 달 행사···5월 5일 '놀자, 뛰자, 웃자-색동장' 이벤트 자리에서 2026-05-14 1,066
587 이원택·한병도 "새만금, 민주당 승리로 비전 현실화" 박지수 2026-05-14 1,048
586 주왕산 실종 초등생 1차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 키보드 2026-05-14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