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 서아님
  • 0
  • 1,26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전주개인회생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근거로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고 있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평가한 것"이 선거 방송 심의를 위한 특별규정(선거방송심의규정) 4조(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앵커 논평은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성이나 그간 방송 관행을 감안할 때 언론의 통상적 논평 행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앵커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데다, 촌평도 특정 정당의 주의·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 후보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정당의 판단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4조는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는데, 해당 논평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타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도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 공천과 후보자 관련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TV조선 '뉴스9'에선 지난달 28일 윤정호 앵커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가 그리 좋나"라고 비판했다. JTBC '뉴스룸'에선 오대영 앵커가 지난달 24일 방미 중 국무부 차관보 만남이 거짓으로 드러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클로징멘트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클로징멘트는 본래 뉴스에서 앵커의 의견을 밝히는 부분인데, 해당 발언은 사실에 기반해 간단한 논평을 덧붙인 데 불과하다"며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공정성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36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18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20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256
7230 형사전문변호사 선택 전 사건 성격부터 나누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196
7229 유류분 다툼에서 유류분변호사이 필요한 상황은 어떻게 구분할까 Hot 김이지나 2026-07-09 178
7228 전주철거 준비 전 허가와 주변 민원까지 확인하는 법 Hot 김이지나 2026-07-09 189
7227 인천입주청소, 새집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소 기준 Hot 곽지원 2026-07-09 183
7226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질문을 좁혀가는 실전 기준 Hot 김이지나 2026-07-09 171
7225 부산개인회생 상담 전에 채무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7-09 181
7224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따로 살피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7-09 180
7223 월 소득이 불규칙할 때 대구개인회생에서 보는 핵심 Hot 김이지나 2026-07-09 172
7222 인천포장이사, 이사 전 비교가 중요한 이유 Hot 곽지원 2026-07-09 175
7221 성폭력변호사은 2차 피해를 줄이는 설명 방식도 중요합니다 Hot 김이지나 2026-07-09 172
7220 대구개인회생 상담 전 가족관계 서류를 보는 이유 Hot 김이지나 2026-07-09 184
7219 대구결혼박람회, 예식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Hot 곽지선 2026-07-09 175
7218 처벌 기준을 확인하는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준비 Hot 김이지나 2026-07-08 176
7217 반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 준비 Hot 김이지나 2026-07-08 178
7216 광주결혼박람회,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준비 정보 Hot 곽지원 2026-07-08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