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타사 비교해도… '정치중립' 저촉 가능성 낮아

  • 서아님
  • 0
  • 1,24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전주개인회생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근거로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고 있다.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평가한 것"이 선거 방송 심의를 위한 특별규정(선거방송심의규정) 4조(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앵커 논평은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성이나 그간 방송 관행을 감안할 때 언론의 통상적 논평 행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앵커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은 데다, 촌평도 특정 정당의 주의·주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 후보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정당의 판단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4조는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는데, 해당 논평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같은 시기 타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도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 공천과 후보자 관련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TV조선 '뉴스9'에선 지난달 28일 윤정호 앵커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그만두고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가 그리 좋나"라고 비판했다. JTBC '뉴스룸'에선 오대영 앵커가 지난달 24일 방미 중 국무부 차관보 만남이 거짓으로 드러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클로징멘트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클로징멘트는 본래 뉴스에서 앵커의 의견을 밝히는 부분인데, 해당 발언은 사실에 기반해 간단한 논평을 덧붙인 데 불과하다"며 "해당 내용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공정성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06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88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87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800
376 자궁암 환자도 IVF를 시도할 수 있나. 오늘내일 2026-05-10 1,250
375 난임 치료 방법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시험관아기시술(IVF)이다. 이제는 내과적 치료까지 병행하는 추세인가. 사카모토 2026-05-10 1,250
374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들, 수학여행만이 아니다 주작게임 2026-05-10 1,262
373 SNS에 퍼진 가짜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코스토모 2026-05-10 1,272
372 진짜야? 가짜야? 농사농부 2026-05-10 1,272
371 2시간째 맞고 있었는데…"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헤엄쳐 2026-05-10 1,287
370 커지는 오빠 호칭 논란…교육단체,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혐의 고발 얼궁형 2026-05-10 1,236
369 [6·3 픽] 국민의힘, '부산 북갑'에 박민식 공천…하정우·한동훈과 3자 대결 엄마찬스 2026-05-10 1,244
368 조국 "李 공소취소는 마땅한 결론…다만 지방선거 후 논의해야" 거라선하 2026-05-10 1,258
367 아미노산 1종 없어도 생존하는 대장균…생명 기본 원리 흔드나 맨트리컨 2026-05-10 1,246
366 전화 기피 현상은 국경을 넘어선다 외이링포 2026-05-10 1,250
365 ’정병’이라는 말이 작동하는 방식 다배움 2026-05-10 1,290
364 60대 남성, 대낮 공원에서 2살 아이 ‘묻지마 폭행’ 첸기아 2026-05-10 1,267
363 ‘정병 경지 메이크업’이라는 이름 원양어선 2026-05-10 1,278
362 "싸다고 봤더니 경쟁률 34대 1"⋯중저가 경매시장 '후끈' 경제자유 2026-05-10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