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은 ‘어수룩한 조선이 이용당했다’는 시각을 좋아하는가.

  • 드르가미
  • 0
  • 60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중랑구입주청소 전: 자신들이 미개한 조선을 개항과 병합을 통해 근대 세계로 이끌었다고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생산하며 관련 주장을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강화도조약 당시 조선의 문헌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통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나름의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했다. 일본 상인에게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불평등조약의 근거로 사용된다. 강: 강화도조약 이전에도 조선은 왜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했다. 당장 상평통보 주조에 필요한 구리를 일본을 통해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세관(收稅官)이 세금을 징수하기는 했으나 오늘날의 관세 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 정부는 강화도조약에 따른 개항을 새로운 국제무역의 시작이라기보다 기존 왜관 무역의 연장선으로 인식했다. 그러다 보니 관세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했다. 전: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은 결코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곡(米穀) 등을 무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 전략을 구사했다. 조선이 국제 정세에 무지했다는 통념 역시 사실과 다르다. 초기에 일본 측은 조약 체결이라는 본(本)목적을 숨긴 채 “운요호사건에 대해 항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 측 전권대신 신헌은 “왜 그런 사소한 일로 왔다고 하느냐, 조약을 체결하러 온 것이 아니냐”라며 반박했다. 조선은 일본이 새로운 조약 체결을 원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앞서 열강과 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의 상황까지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의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인정한 부분은 어떤가. 강: 영사재판권 문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과거 왜관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마도주가 임명한 관리 책임자인 관수(館守)가 처벌하거나 대마도로 압송했다. 또한 왜관을 통한 무역은 대부분 공무역(公貿易) 형태로 이뤄졌기에 현대적 의미의 관세 개념이 없었다. 조선 정부의 관점에서는 강화도조약 당시 일본이 요구한 조건은 왜관 무역의 관행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유리해 보였다. 현대의 잣대를 들이대며 “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느냐” “왜 영사재판권을 허용했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을 간과한 접근이다. 전: 요컨대 강화도조약은 ‘타율적이었으나 주체적이었던 조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관세나 영사재판권 등을 거론하며 불평등성을 강조하지만, 현실 외교에서 완벽하게 평등한 조약이란 없다. 앞서 언급했듯 당시 조선 정부는 무관세를 자국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조정 내부에서는 “무관세가 우리에게 유리한데 일본 측은 왜 이를 문제 삼지 않는가”라며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0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0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2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566
976 장기렌트 가격, 차량 등급에 따라 얼마나 차이 날까요? Hot 곽두원 2026-05-22 401
975 장기렌트 가격비교, 왜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할까요? Hot 곽두원 2026-05-22 403
974 “사내부부면 얼마야” “의사지만 부럽다” 삼성전자 ‘ 성과급’에 직장인들 ‘들썩’ Hot 독립가 2026-05-22 427
973 장기렌트 견적,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Hot 곽두원 2026-05-22 406
972 중학교서 만취한 40대 학부모가 대걸레 휘두르고 난동…“자녀 체험학습 반려해서” Hot 승혜김 2026-05-22 410
971 장기렌트 비용, 총액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Hot 곽두원 2026-05-22 402
970 대낮 주택가 주차장서 10대 여학생 납치 시도 60대 긴급체포 Hot 꽃밭이 2026-05-22 417
969 '최연소 국회의원'에서 '목수'로 변신한 류호정, 깜짝 근황 Hot 승혜김 2026-05-22 414
968 “스타벅스 들고 다니면 죽인다”…살벌한 협박 글 올린 60대 입건 Hot 칼이쓰마 2026-05-22 418
967 김정관 장관 "삼성전자 파업 파장 우려…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 나오길" Hot 애헤이 2026-05-21 427
966 오토리스, 장기렌트와 차이점은? Hot 곽두원 2026-05-21 404
965 월 소득 519만 원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Hot 칼이쓰마 2026-05-21 428
964 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 합의안 위법"…법적 대응 예고 Hot 홀로루루 2026-05-21 416
963 '나만 못 받는 고유가 지원금' 1000만명 탈락…소득 심사 기준은 Hot 워크맨 2026-05-21 403
962 다카이치 초대한 이 대통령 “한일 중요한 협력 파트너” Hot 홀로루루 2026-05-21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