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은 ‘어수룩한 조선이 이용당했다’는 시각을 좋아하는가.

  • 드르가미
  • 0
  • 2,32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0

.중랑구입주청소 전: 자신들이 미개한 조선을 개항과 병합을 통해 근대 세계로 이끌었다고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생산하며 관련 주장을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강화도조약 당시 조선의 문헌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통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나름의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했다. 일본 상인에게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불평등조약의 근거로 사용된다. 강: 강화도조약 이전에도 조선은 왜관을 통해 일본과 무역했다. 당장 상평통보 주조에 필요한 구리를 일본을 통해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세관(收稅官)이 세금을 징수하기는 했으나 오늘날의 관세 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 정부는 강화도조약에 따른 개항을 새로운 국제무역의 시작이라기보다 기존 왜관 무역의 연장선으로 인식했다. 그러다 보니 관세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했다. 전: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은 결코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곡(米穀) 등을 무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 전략을 구사했다. 조선이 국제 정세에 무지했다는 통념 역시 사실과 다르다. 초기에 일본 측은 조약 체결이라는 본(本)목적을 숨긴 채 “운요호사건에 대해 항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 측 전권대신 신헌은 “왜 그런 사소한 일로 왔다고 하느냐, 조약을 체결하러 온 것이 아니냐”라며 반박했다. 조선은 일본이 새로운 조약 체결을 원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앞서 열강과 조약을 맺고 있는 중국의 상황까지 인지하고 있었다. 일본의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인정한 부분은 어떤가. 강: 영사재판권 문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과거 왜관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대마도주가 임명한 관리 책임자인 관수(館守)가 처벌하거나 대마도로 압송했다. 또한 왜관을 통한 무역은 대부분 공무역(公貿易) 형태로 이뤄졌기에 현대적 의미의 관세 개념이 없었다. 조선 정부의 관점에서는 강화도조약 당시 일본이 요구한 조건은 왜관 무역의 관행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유리해 보였다. 현대의 잣대를 들이대며 “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느냐” “왜 영사재판권을 허용했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을 간과한 접근이다. 전: 요컨대 강화도조약은 ‘타율적이었으나 주체적이었던 조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관세나 영사재판권 등을 거론하며 불평등성을 강조하지만, 현실 외교에서 완벽하게 평등한 조약이란 없다. 앞서 언급했듯 당시 조선 정부는 무관세를 자국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조정 내부에서는 “무관세가 우리에게 유리한데 일본 측은 왜 이를 문제 삼지 않는가”라며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54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7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81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321
1107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3 1,696
1106 “장동혁이 한동훈 살리겠나”… 정청래, 부산 북갑서 보수 내전 직격 박진주 2026-05-23 1,661
1105 다이소 주문, 4시간만에 왔다…편의점 치킨은 새벽배달 장기적 2026-05-23 1,738
1104 원주웨딩박람회, 춘천웨딩박람회 정보 한눈에 정리 곽시원 2026-05-23 1,673
1103 기름값 상승세 지속…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 외모재 2026-05-23 1,678
1102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곽시원 2026-05-23 1,655
1101 우리 부모님은 괜찮나”…‘치매’ 위험 높이는 두가지 패턴 테라포밍 2026-05-23 1,719
1100 “미국 기업이라 한국 노동자 무시하나?”…쿠팡 택배기사 투표권 보장 촉구 다시췌 2026-05-23 1,655
1099 항공사 동료에 앙심 품고 기장 흉기로 살해한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요청…반성문 단 한건도 제출 안 해 발전했 2026-05-23 1,632
1098 이제는 가전 넘어 "AI 로봇 시대" 선언했더니…하루 새 29% 학교장 2026-05-23 1,688
1097 부천웨딩박람회,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곽시원 2026-05-23 1,705
1096 성과급 논란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원·하청 구조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자리에서 2026-05-23 1,819
1095 인천웨딩박람회 vs 송도웨딩박람회, 어디가 좋을까? 곽시원 2026-05-23 1,726
1094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2 1,652
1093 암 걸린 아내 부탁에 목졸라 살해 60대, 징역 10년 구형 그레이몬 2026-05-22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