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길다고 감봉?"…민간인 男 군무원 규정에 '술렁'

  • 루피상
  • 0
  • 2,47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강남역피부과 남자 육군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1월 머리를 기른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이 '두발 불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시 전국군무원연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비전투 분야의 기술·행정 직렬 민간 인력"이라며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일반 공무원이라면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는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최근 육군의 재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확정됐다. 이 같은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의무와 처우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며 "두발 규제와 전투 훈련 등을 강요받으면서도 열악한 당직비와 주거 지원 등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준군인이라며 훈련과 당직은 군인처럼 시키면서 혜택은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연금과 관사 제공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면서, 사고를 치면 군사재판을 받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징계와 통제의 배경에는 모호한 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기본법)'에는 군무원 두발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다만 군인기본법 제3조는 군무원을 군인에 준해 복무 규율의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위 규정이 제정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78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44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12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490
12475 안양조건만남 # 안양콜걸만남【 ㅌㄹ@ZYC56 】안양출장만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93
12474 거창조건만남 # 거창콜걸만남【 ㅌㄹ@ZYC56 】거창출장만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71
12473 오산출장만남@20대만남(ㅌㄹ@ZYC56)오산출장샵 Hot 은갈치 2026-09-16 354
12472 연천조건만남&(ㅌㄹ@ZYC56)연천출장마사지30대 Hot 은갈치 2026-09-16 361
12471 출장만남-24시창녕출장샵【ㅌㄹ@ZYC56】창녕조건만남 ↖알선 Hot 은갈치 2026-09-16 370
12470 부안출장안마 24시부안출장샵((ㅌㄹ@ZYC56))부안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78
12469 목포조건만남=24시후불제((ㅌㄹ@ZYC56))목포콜걸샵담>> Hot 은갈치 2026-09-16 369
12468 강서구출장만남@20대만남(ㅌㄹ@ZYC56)강서구출 Hot 은갈치 2026-09-16 378
12467 순창출장만남(ㅌㄹ@ZYC56)순창출장샵▷믿음100 Hot 은갈치 2026-09-16 370
12466 고령출장안마 24시고령출장샵((ㅌㄹ@ZYC56))고령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67
12465 울진조건만남 # 울진콜걸만남【 ㅌㄹ@ZYC56 】울진출장만만남 Hot 은갈치 2026-09-16 374
12464 양구조건만남【ㅌㄹ@ZYC56】양구출장마사지((100%후알선 Hot 은갈치 2026-09-16 367
12463 출장만남-24시장흥출장샵【ㅌㄹ@ZYC56】장흥조건만남 ↖알선 Hot 은갈치 2026-09-16 378
12462 안양콜걸1순위업체 # 안양출장샵【ㅌㄹ@ZYC56 】< Hot 은갈치 2026-09-16 373
12461 출장만남-24시동대문구출장샵【ㅌㄹ@ZYC56】동대문구조건만남 ↖ 동대문구콜걸 동대문구출알선 Hot 은갈치 2026-09-16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