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길다고 감봉?"…민간인 男 군무원 규정에 '술렁'

  • 루피상
  • 0
  • 1,50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강남역피부과 남자 육군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1월 머리를 기른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이 '두발 불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시 전국군무원연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비전투 분야의 기술·행정 직렬 민간 인력"이라며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일반 공무원이라면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는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최근 육군의 재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확정됐다. 이 같은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의무와 처우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며 "두발 규제와 전투 훈련 등을 강요받으면서도 열악한 당직비와 주거 지원 등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준군인이라며 훈련과 당직은 군인처럼 시키면서 혜택은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연금과 관사 제공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면서, 사고를 치면 군사재판을 받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징계와 통제의 배경에는 모호한 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기본법)'에는 군무원 두발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다만 군인기본법 제3조는 군무원을 군인에 준해 복무 규율의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위 규정이 제정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00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72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72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9,808
2982 일산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서류 정리가 먼저인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785
2981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의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777
2980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며 무리한 대응을 피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773
2979 평택개인회생 준비에서 중요한 변제 가능성 점검 김이지나 2026-06-16 764
2978 상간녀소송 진행 전 책임 범위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 김이지나 2026-06-16 752
2977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현실적으로 따져볼 부분 김이지나 2026-06-16 763
2976 부산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변제금부터 따져보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16 759
2975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와 확인해야 할 초기 쟁점 김이지나 2026-06-16 788
2974 인천개인회생 신청 흐름과 준비 단계 살펴보기 김이지나 2026-06-16 758
2973 아동학대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살펴볼 사건 자료 김이지나 2026-06-15 784
2972 인천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지역 절차까지 살펴보기 김이지나 2026-06-15 798
2971 수원개인회생 신청을 생각할 때 소득과 채무를 보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15 783
2970 창원개인회생, 서류보다 생활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5 791
2969 성범죄전문변호사 검토 전 진술을 정리하는 요령 김이지나 2026-06-15 790
2968 부산개인회생상담 전 질문 목록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5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