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길다고 감봉?"…민간인 男 군무원 규정에 '술렁'

  • 루피상
  • 0
  • 1,24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강남역피부과 남자 육군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11월 머리를 기른 수도군단 소속 군무원이 '두발 불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시 전국군무원연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비전투 분야의 기술·행정 직렬 민간 인력"이라며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일반 공무원이라면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는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최근 육군의 재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확정됐다. 이 같은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의무와 처우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며 "두발 규제와 전투 훈련 등을 강요받으면서도 열악한 당직비와 주거 지원 등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준군인이라며 훈련과 당직은 군인처럼 시키면서 혜택은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연금과 관사 제공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 배제하면서, 사고를 치면 군사재판을 받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징계와 통제의 배경에는 모호한 법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기본법)'에는 군무원 두발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다만 군인기본법 제3조는 군무원을 군인에 준해 복무 규율의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위 규정이 제정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95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76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76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696
7650 광주웨딩박람회, 광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곽시원 2026-07-14 13
7649 압류 걱정이 생겼을 때 창원개인회생를 검토하는 순서 김이지나 2026-07-14 14
7648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실속 있게 결혼 준비하는 방법 은현수 2026-07-14 16
7647 카드 돌려막기가 이어진다면 광주개인회생를 어떻게 볼까 김이지나 2026-07-14 15
7646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임채린 2026-07-14 13
7645 급여명세서가 부족할 때 의정부개인회생 준비 방향 김이지나 2026-07-14 14
7644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7-14 14
7643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임채무 2026-07-14 14
7642 킨텍스웨딩박람회 vs 킨텍스결혼박람회 차이 정리 구준상 2026-07-14 15
7641 아이 있는 집이라면 서산입주청소에서 더 봐야 할 곳 김이지나 2026-07-14 12
7640 부천웨딩박람회,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곽시원 2026-07-14 12
7639 김포개인회생, 채무와 재산을 같은 표에 놓고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14 14
7638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7-14 13
7637 순천입주청소, 창문과 바닥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 김이지나 2026-07-14 12
7636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요한 목포입주청소 일정 조율법 김이지나 2026-07-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