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못 하는 고령 환자 76번 폭행"…요양병원 간병인 징역 1년 선고

  • 아진형
  • 0
  • 2,18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대구꽃배달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60대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으로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다수의 골절상을 입혔으며, 다른 환자도 수차례 폭행했다”며 “폭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 개인 위생과 생활을 돌보는 간병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질병 및 장애로 인해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9월23일 오전 7시34분께 인천 계양구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무호스로 환자 B씨(65)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1일 오전 5시29분께 같은 병원 샤워실에서 E씨를 목욕시키던 중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 헤드로 E씨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0월12일 병실에서 B씨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얼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해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또 다른 환자 C씨(54)도 같은 해 10월10일 모두 5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47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1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5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71
3195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6-18 1,160
3194 학폭변호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 확인할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154
3193 개인회생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자격과 서류 흐름 김이지나 2026-06-18 1,160
3192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18 1,131
3191 투자사기변호사 판단을 앞두고 확인할 객관적인 내용 김이지나 2026-06-18 1,148
3190 구미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직장 유지와 변제계획을 함께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137
3189 대전개인회생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변제계획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1,138
3188 산재전문변호사 관련 문제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1,115
3187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6-18 1,129
3186 대전개인회생 접수 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132
3185 처음 겪는 이혼변호사, 절차 흐름부터 차분히 보기 김이지나 2026-06-18 1,145
3184 형사변호사 절차와 비용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136
3183 평택개인회생 준비 시 교대근무 소득을 정리하는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1,161
3182 형사사건변호사 관련 자료, 모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6-18 1,135
3181 성폭력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별 쟁점 김이지나 2026-06-18 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