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2,51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51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07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74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113
667 정부 "실거주 유예 확대로 주택 매도 기회 형평성 제공" 김유지니5123 2026-05-15 2,280
666 이 대통령 "전국 교복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 검토해보시라" 김유지니 2026-05-15 2,253
665 성북구와 종로구의 주간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외이링포 2026-05-15 2,123
664 금감원 브리핑 하루 만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무기한 연기' 김유지니 2026-05-15 2,296
663 벡스코 웨딩박람회 12 2026-05-15 2,223
662 서울 아파트 다시 들썩이나···강남구도 상승 전환, 서울 전체 상승률 큰 폭 확대 외이링포 2026-05-15 2,272
661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준공식 전 감사의 정원 강행 중단 김유지니 2026-05-15 2,301
660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외이링포232 2026-05-15 2,258
659 "의미 없다" "세금 잘 쓰였나" 감사의 정원에 미적지근한 광화문 민심 김유지니 2026-05-15 2,264
658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외이링포 2026-05-15 2,298
657 초등생 여아 만져대던 60대男 "내 마누라로 딱이네" 김유지니 2026-05-15 2,306
656 국힘 정성국,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학교 폭력 예방’ 마련법 대표발의 외이링포2232 2026-05-15 2,273
655 삼성전자, 두아 리파 '220억 소송'에 반박…"무단 사용 아냐" 김유지니 2026-05-15 2,278
654 그릭요거트, 단백질과 장 건강 함께 챙기는 식품 외이링포333 2026-05-15 2,314
653 한병도 "나무호 공격 주체 섣불리 특정 땐 호르무즈 韓선박 26척 위험" 김유지니5123 2026-05-15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