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2,27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62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26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90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388
11398 청주 포장이사 알아볼 때 이사 날짜와 작업 범위 정리하기 김으리 2026-08-19 342
11397 천안 이사업체 알아볼 때 견적 비교가 중요한 이유 김천지 2026-08-19 348
11396 여성 갱년기 관리, 생활 습관과 함께 살펴보기 김한 2026-08-19 360
11395 두드림 리피어라 알아볼 때 확인할 내용 조운자 2026-08-19 369
11394 코코메디 제품을 알아보기 전 체크할 기준 김고준 2026-08-19 366
11393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8-18 376
11392 서울 포장이사는 동선과 추가 비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서준 2026-08-18 372
11391 평택 포장이사는 신도시와 기존 주거지 조건을 나눠보기 박이사 2026-08-18 352
11390 전주 포장이사 준비할 때 확인할 체크포인트 김이사 2026-08-18 373
11389 마가보감프리미엄을 알아볼 때 비교할 기준 이명숙 2026-08-18 357
11388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기본 자료 김주원 2026-08-18 359
11387 BMW 장기렌트는 수입차 유지 부담까지 함께 비교하기 이하랑 2026-08-18 354
11386 모닝 장기렌트는 출퇴근용 차량으로 비교하기 좋습니다 김서진 2026-08-18 439
11385 타스만 장기렌트는 용도에 맞는 조건 비교가 중요 김기철 2026-08-18 353
11384 테슬라 장기렌트 알아볼 때 전기차 유지비까지 함께 보기 윤가영 2026-08-18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