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27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4,72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4,48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0,49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4,518
1549 디젤유엔 보조금, 전기트럭엔 0원....현장의 보틀넥 New 강릉소녀 2026-05-28 6
1548 정국, 재벌 노린 '알뜰폰 해킹' New 엔두키 2026-05-28 6
1547 배우 김규리 북촌한옥마을 집 침입, 강도·폭행 40대 남성 붙잡았다 New 성현박 2026-05-28 7
1546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최승호 삼전 노조 위원장, 임단협 찬성 호소 New 갤럭시 2026-05-28 7
1545 연이틀 PK서 '지역 발전' 약속한 이 대통령… 野 "대놓고 관권선거" New 비에이치 2026-05-28 7
1544 李 비판 하룻만에…이스라엘군 억류, 구호선 탑승 한국인 2명 풀려나 New 장기적 2026-05-28 7
1543 장기렌트 견적,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 New 곽두원 2026-05-28 8
1542 장동혁 “박 전 대통령, 건강한 모습에 뭉클…이 대통령은 서소문 사고에도 회 파티” New 아현역 2026-05-28 7
1541 장기렌트 가격비교, 기준을 정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New 곽두원 2026-05-28 8
1540 ​​​​​​​정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크다 결론" New 루피상 2026-05-28 8
1539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New 곽두원 2026-05-28 8
1538 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New 다시췌 2026-05-28 8
1537 장기렌트, 차량 이용 방식으로 고려해볼 만할까요? New 기은성 2026-05-28 8
1536 16살? 13살은 또 뭔가 New 학교장 2026-05-28 8
1535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New 곽두원 2026-05-2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