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1,23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06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88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88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804
7621 테슬라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이정순 2026-07-13 51
7620 시술 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낄 때 의료전문변호사 상담 자료 김이지나 2026-07-13 50
7619 캐스퍼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수원 2026-07-13 48
7618 오토바이와 자전거 충돌을 교통사고변호사와 정리하는 관점 김이지나 2026-07-13 54
7617 원주입주청소 진행 전 관리실과 맞춰야 할 내용 김이지나 2026-07-13 53
7616 보행자 사고 뒤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전달할 도로 환경 기록 김이지나 2026-07-13 51
7615 카니발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수원 2026-07-13 52
7614 신축 공간도 속초입주청소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김이지나 2026-07-13 53
7613 측정 과정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변호사와 확인할 기록 김이지나 2026-07-13 51
7612 교차로 신호가 엇갈린 사고를 교통사고변호사와 분석하는 자료 김이지나 2026-07-13 49
7611 음주 측정 결과를 받은 뒤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전달할 문서 묶음 김이지나 2026-07-13 47
7610 대리운전 호출이 취소된 상황을 음주운전변호사와 복원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13 51
7609 아반떼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이시향 2026-07-13 46
7608 부천개인회생 준비는 채무액보다 지속 가능한 계획부터 김이지나 2026-07-13 54
7607 아반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7-13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