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61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4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5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67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20
462 한지아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유지니 2026-05-12 603
461 세계를 뒤흔든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끝판왕 2026-05-12 590
460 손령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김유지니 2026-05-12 621
459 여전히 지지를 하고 계신 건 맞는 거죠? 김유지니 2026-05-12 587
458 한동훈 후원회장에 '고문 의혹' 정형근? 한지아 "급할 때도 원칙과 선 지켜야 김유지니321 2026-05-12 602
457 한국이 아니라 왜 시베리아였나요. 클릭비 2026-05-12 587
456 침체된 MMORPG, '제우스'로 문법 다시 쓴다 독립가 2026-05-12 596
455 그러면서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물건얼마 2026-05-12 616
454 단기 근로자에게 더 주자…공정수당 얼마 더 받나? 김유지니3213 2026-05-12 600
453 한동훈 “방송사 제안 TV 토론 응해라”…하정우 “법정 TV 토론만 참여할 것” 김유지니31 2026-05-12 618
452 한병도 나무호 피격 관련 "국힘, 국가안보팔아 표 구걸 매국적 시도" 김유지니2313 2026-05-12 600
451 ‘전 국민 회고록 쓰기’ 하자 월비릭 2026-05-12 610
450 "또야?" 벌써 21번째…'꽁꽁' 싸인 채 발견 다행이다 2026-05-12 611
449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 김유지니33 2026-05-12 592
448 이 대통령 “‘친기업=반노동’ 낡은 이분법 깰 때”···양대 노총 청와대 초청 노동절 기념식 뽀로로 2026-05-12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