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1,88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5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20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3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54
4677 절차가 낯설 때 도움이 되는 부산변호사 기본 정리 김이지나 2026-06-26 909
4676 흐름을 놓치지 않는 이혼상담 자료 배열 방법 김이지나 2026-06-26 876
4675 상황별로 달라지는 상속변호사 확인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26 925
4674 자료 하나로 달라질 수 있는 학교폭력변호사 판단 김이지나 2026-06-25 888
4673 소상공인 정책자금 알아보기 전 체크해야 할 부분 주일상 2026-06-25 909
4672 기록이 많을수록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가 쉬워지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25 915
4671 대구 포장이사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박정원 2026-06-25 889
4670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시 꼭 봐야 할 항목 구진호 2026-06-25 894
4669 공사대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정리하면 좋은 내용 김이지나 2026-06-25 930
4668 태아보험 사은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김채린 2026-06-25 896
4667 수원이혼변호사에서 결과보다 먼저 봐야 할 현재 상태 김이지나 2026-06-25 876
4666 임신 중 태아보험 다이렉트 정보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이정호 2026-06-25 901
4665 인천개인회생 검토 전 확인할 시간·비용·자료의 균형 김이지나 2026-06-25 931
4664 부모님돌아가셨을때 준비 중 확인이 필요한 작은 차이 김이지나 2026-06-25 895
4663 현재 상황표로 정리하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준비 과정, 비용 점검 편 김이지나 2026-06-25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