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1,36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1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0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4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05
1729 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엔드게임 2026-05-31 840
1728 "공교롭게 80년 5월에"…성심당 '튀소'로 스벅 저격? 자리에서 2026-05-31 856
1727 국내 브랜드 경쟁 구도: 챗GPT·제미나이 양강 구도에 클로드 약진 리플몬 2026-05-31 856
1726 “매출 272% 폭증” 한국으로 우르르…짐 싸들고 몰려온 외국인들, 왜? 콘치즈 2026-05-31 851
1725 짐칸에 한국인 대학생 시신…현지서 무기징역 선고 테스형 2026-05-31 838
1724 캐스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이원지 2026-05-31 847
1723 챗GPT는 '선생님', 제미나이는 '전문가', 클로드는 '비서' 웨박후 2026-05-30 849
1722 카니발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수원 2026-05-30 854
1721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시장왕 2026-05-30 852
1720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이태리 2026-05-30 852
1719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SNS서 풍자 넘어 희화화 우려 유뱅크 2026-05-30 847
1718 “유의동, 정치쇼 하지 말 것” 황교안, 분노의 기자회견 에이스 2026-05-30 838
1717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30 855
1716 “당장 나가긴 힘들다”…버티는 점주들 소나타 2026-05-30 846
1715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올해 집중적으로 다룰 '2026년 4대 핵심 자문의제'도 공개됐다. 냉동고 2026-05-30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