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1,85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8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1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33
3063 상속변호사와 검토해야 할 분쟁 예방 체크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968
3062 장기렌트 가격비교, 기준을 정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6-17 954
3061 이혼소송변호사와 절차를 논의하기 전 확인할 부분 김이지나 2026-06-17 981
3060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상담 전 증거와 보호 요청을 나누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987
3059 상속포기한정승인 문제를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와 절차 김이지나 2026-06-17 953
3058 처음 준비하는 창원개인회생, 수입과 지출부터 정리하기 김이지나 2026-06-16 961
3057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6 961
3056 개인회생신청자격 진행 방향을 정하기 전 체크할 내용 김이지나 2026-06-16 942
3055 강제추행변호사 상담 전 진술 흐름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960
3054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을 고민할 때 확인해야 할 보상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995
3053 태아보험 순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16 949
3052 대전개인회생 관련 절차를 이해할 때 필요한 관점 김이지나 2026-06-16 962
3051 성추행변호사와 의논하기 전 준비할 핵심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941
3050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전 소득과 채무를 정리하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16 967
3049 태아보험 순위비교, 참고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6-16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