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1,60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85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54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59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639
2281 EV4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사지원 2026-06-06 965
2280 성폭행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6 963
2279 요가학원 선택 전 정리하면 좋은 운동 목적과 수업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6 957
2278 EV4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김바로 2026-06-06 987
2277 EV3 장기렌트 가격,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06 998
2276 의정부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6 1,009
2275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호아아니아 2026-06-06 987
2274 BMW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06 971
2273 공사대금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탐탐포 2026-06-06 1,003
2272 이혼변호사추천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아청마래 2026-06-06 991
2271 기업 판촉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6-06 982
2270 답례품, 가격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6-06 982
2269 청주법무법인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마비체류 2026-06-06 982
2268 신논현 피부과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진료 기준과 상담 포인트 주작게임 2026-06-05 960
2267 중고화물차 선택할 때 놓치기 쉬운 비교 포인트 코스토모 2026-06-05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