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2,20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52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4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9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301
4983 청주 이혼변호사 121 2026-06-27 1,203
4982 포장이사 비교, 비용보다 서비스 범위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6-27 1,157
4981 처음 준비하는 김포개인회생, 순서를 놓치지 않으려면 김이지나 2026-06-27 1,161
4980 신축빌라 선택의 폭을 좁히는 실전 기준 김이지나 2026-06-27 1,143
4979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임지원 2026-06-27 1,117
4978 카촬죄변호사에서 자주 헷갈리는 판단 기준 정리 김이지나 2026-06-27 1,151
4977 대구개인회생 관련 판단을 서두르기 전에 볼 점 김이지나 2026-06-27 1,157
4976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6-27 1,164
4975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상담에서 자주 빠지는 확인 항목, 상담 질문 편 김이지나 2026-06-27 1,172
4974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27 1,194
4973 산재전문변호사 상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리 김이지나 2026-06-27 1,155
4972 음주운전변호사 확인 전 내 상황을 숫자로 보는 방법, 비용 점검 편 김이지나 2026-06-27 1,153
4971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6-27 1,184
4970 학교폭력변호사 관련 선택을 앞두고 따져볼 기준 김이지나 2026-06-27 1,169
4969 개인회생재신청 판단 전 확인 범위를 넓히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27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