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1,48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12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84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84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9,927
1214 굶는 다이어트 하는 여성, 잠 설친다 경제자유 2026-05-24 1,019
1213 광주결혼박람회,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준비 정보 곽지원 2026-05-24 1,065
1212 광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전 확인하면 좋은 이유 곽지원 2026-05-24 1,040
1211 “어떤 양보도 안 해” 분노한 트럼프, 내일 공격은 보류…커지는 회의론 혼자림 2026-05-24 1,060
1210 철거지원금, 폐업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지원 정보 곽지원 2026-05-24 1,052
1209 “초등생 8명 중 1명 당했다”… 학폭은 더 어려졌는데, 아이들은 점점 신고를 포기했다 의류함 2026-05-24 1,036
1208 철거업체 선택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지워 2026-05-24 1,079
1207 자동차 유통의 새로운 흐름 온남이 2026-05-24 1,072
1206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전 알아두면 좋은 선택 기준 곽지원 2026-05-24 1,054
1205 이란, 미군 철수·배상금 제안..."근본적 입장 차이" 상만하 2026-05-24 1,039
1204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예비 부모가 활용하기 좋은 이유 곽지원 2026-05-24 1,042
1203 스타벅스 글로벌도 ‘탱크데이’ 사과…“철저한 조사 진행 최소치 2026-05-24 1,050
1202 태아보험 다이렉트, 출산 전 미리 확인하면 좋은 준비 기준 곽지원 2026-05-24 1,050
1201 조전혁 지지했던 교총 전 회장이 '진보 정근식' 지지한 까닭 자본가 2026-05-24 1,049
1200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준비하는 방법 곽지원 2026-05-2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