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돈 더 준다”…공정수당 추진에 여야 ‘온도차’

  • 소소데스
  • 0
  • 2,20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1

.광진구입주청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364일, 11개월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니,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공정수당 지급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한 달 한 달 만에 나오는 정책, 부실 졸속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51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4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8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96
3375 서면피부과 관련 도움을 받을 때 살펴볼 소통 방식 김이지나 2026-06-19 1,178
3374 다폭세틴으로 조루 탈출 방법, 직구 안내 쿠폰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9 1,200
3373 실데나필 타다라필 비교 최저가 쿠폰 안내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9 1,184
3372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이태리 2026-06-19 1,166
3371 사업자 매출 변동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는 전주개인회생 상담 김이지나 2026-06-19 1,172
3370 양가 의견이 너무 달라 골치 아프던 차에 박람회가 해결사였어요 초파 2026-06-19 1,177
3369 산재전문변호사을 준비할 때 필요한 현실적인 질문 김이지나 2026-06-19 1,146
3368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19 1,152
3367 결혼 준비 뭐부터 하나요? 헤매다 정리한 순서 공유해요 소유 2026-06-19 1,149
3366 평택개인회생 관련 상담에서 자주 놓치는 프리랜서 수입 증빙 김이지나 2026-06-19 1,147
3365 학폭변호사 문제를 정리할 때 시간순 기록이 필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9 1,158
3364 강남피부과 절차와 조건을 분리해서 살펴보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9 1,161
3363 결혼 시세를 1도 몰랐던 제가 박람회로 기준을 잡은 이야기 도하 2026-06-19 1,148
3362 막연한 걱정보다 배우자와 가족 자료 중심으로 보는 부천개인회생 김이지나 2026-06-19 1,160
3361 송도에 신혼집 구하고 보니 결혼 준비 동선이 딱 잡혔어요 로하 2026-06-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