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1,15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50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27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27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209
5629 작업 범위표로 보는 광주서구입주청소 기본 점검 Hot 김이지나 2026-07-02 158
5628 1:1티켓다바엘볕텔레@MSJ36(장미다방)ㅕ텘 Hot kitavog413 2026-07-02 151
5627 1:1티켓다바엘볕텔레@MSJ36(장미다방)ㅕ텘 Hot kitavog413 2026-07-02 156
5626 티켓배달전문 <<라인lepa55>> Hot bafedow176 2026-07-02 140
5625 1:1티켓다바엘볕텔레@MSJ36(장미다방)ㅕ텘 Hot kitavog413 2026-07-02 147
5624 1:1티켓다바엘볕텔레@MSJ36(장미다방)ㅕ텘 Hot kitavog413 2026-07-02 155
5623 티켓배달전문 <<라인lepa55>> Hot bafedow176 2026-07-02 146
5622 1:1티켓다바엘볕텔레@MSJ36(장미다방)ㅕ텘 Hot kitavog413 2026-07-02 148
5621 성범죄변호사와 관련해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흐름 Hot 김이지나 2026-07-02 156
5620 1:1티켓다바엘볕텔레@MSJ36(장미다방)ㅕ텘 Hot kitavog413 2026-07-02 156
5619 1:1티켓다바엘볕텔레@MSJ36(장미다방)ㅕ텘 Hot kitavog413 2026-07-02 155
5618 티켓배달전문 <<라인lepa55>> Hot bafedow176 2026-07-02 171
5617 후불만나며폎라인:LUP25ㅕ혛출장안마 Hot likapit306 2026-07-02 149
5616 티켓배달아가씨ㅘㄴ져켜콵라인:LEPA55ㅘㄴ져켴 Hot likehon450 2026-07-02 156
5615 1:1티켓다바엘볕텔레@MSJ36(장미다방)ㅕ텘 Hot kitavog413 2026-07-02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