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 김언니
  • 0
  • 82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2

.가평입주청소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 이날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일부는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31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14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11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081
2654 분당애견미용학원 선택에서 중요한 건 실습 경험입니다 Hot 페키아키 2026-06-10 248
2653 수원애견미용학원 수강 전 커리큘럼을 보는 현실적인 방법 Hot 다나토 2026-06-10 230
2652 강남치과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구강관리 기준 Hot 허아니망 2026-06-10 237
2651 원주꽃배달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Hot 하몽온다 2026-06-10 226
2650 수원피부관리 에스테틱의 기준 Hot 미데카아 2026-06-10 231
2649 성남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Hot 핀티베 2026-06-10 223
2648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호아아니아 2026-06-10 240
2647 여수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Hot 리토몽 2026-06-10 243
2646 공사대금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탐탐포 2026-06-10 235
2645 상속변호사 선임 전 체크하면 좋은 현실 기준 Hot 라샤카리 2026-06-10 243
2644 포항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Hot 미누율 2026-06-10 239
2643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Hot 곽시원 2026-06-10 250
2642 이혼소송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Hot 안좋지요 2026-06-10 249
2641 유류분변호사 상담 준비,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Hot 토네미 2026-06-10 240
2640 이혼변호사추천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아청마래 2026-06-10 243